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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기 추경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창원시 조기 추경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경남매일
  • 승인 2018.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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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 다음 달 조기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핑계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기만 놓고 보면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 선심성 예산으로 표를 쓸어 담았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단순한 우려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비판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 창원시의 추경 규모 1천236억 원의 용처를 보면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족한 계속 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당면 현안사업은 100억 원으로 이마저도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지는 돈은 20~30억 원이다. 예산 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과 새롭게 생긴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고민이 많았으나 새롭게 생긴 재원을 방치해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현안사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어 추경을 추진했다고 한다. 다음 달에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에나 가능한 의회일정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집행부의 책임을 방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선거를 이유로 6개월가량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슬그머니 선심성 예산이 끼어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를 이유로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무작정 불법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곤란하다. 문제가 있는 예산항목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따지면 된다.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안해도 될 사업이 있다면 걸러내면 될 일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단체장 흔들기는 그들의 말대로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미 추경을 완료했거나 3~4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자들의 말처럼 주민 숙원을 핑계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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