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상 첫 흑자

대미 적자 47억 달러

　한국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국내 대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수지에서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는 19억 9천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이 120억 7천만 달러였고 수입이 14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한국은 만년 적자 신세다.

　그러나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최소이던 전년(-16억 6천만 달러)보다 늘었으나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 2015년(-40억 달러)과 견주면 절반에 불과하다.

　한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지식재산권 수출이 대부분 현지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서 나왔지만 최근에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에서 한국은 1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 선진국을 상대로 한 국내 대기업들의 수입은 줄고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늘며 전년(-19억 9천만 달러)보다 개선됐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 권에서는 7억 8천만 달러 적자를 냈다. 디자인권은 1억 5천만 달러 적자였다.

　이 세 항목을 합친 산업재산권 수지는 23억 1천만 달러 적자였다.

　저작권은 4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저작권 세부 항목인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에서 8억 8천만 달러 흑자가 났지만 한류 수출 감소 여파로 문화예술저작권(-4억 2천만 달러)에선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기타 지식재산권은 1억 4천만 달러 적자였다.

　기관별로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2억 6천만 달러 흑자, 국내 대기업이 2천만 달러 흑자였다.

　특히 국내 대기업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베트남 등을 상대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가 개선된 탓이다.

　반면 외국인 투자 중소ㆍ중견기업은 역대 최대인 3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이 본사로 상표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액이 늘어난 탓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3억 2천만 달러), 서비스업(-7억 2천만 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전기전자제품(-10억 6천만 달러), 서비스업에선 도소매업(-6억 7천만 달러)의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대 적자국은 미국(-46억 6천만 달러)이었다.

　미국은 통계 편제 이래 내내 한국의 1위 적자국 지위를 지켜오고 있다. 일본(-5억 2천만 달러), 독일(-4억 2천만 달러)이 미국 뒤를 차례로 이었다.

　반면 베트남을 상대로는 역대 최대인 24억 달러 흑자를 봤다. 국내 대기업, IT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현지법인에서 지식재산권 수입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에는 19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냈다.

　대중 흑자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등으로 전년(20억 4천만 달러)보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