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31 (수)
주민 뜻 무시한 장유소각장 협약 ‘무효’
주민 뜻 무시한 장유소각장 협약 ‘무효’
  • 서진석 기자
  • 승인 2018.02.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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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위 “여론수렴 다시”

김해시 “법에 따른 행정”

허 시장 “심사숙고 할 것”

협약식 시간변경도 논란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자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김해시는 20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지원 협약과 소각시설 가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1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각장 부지 내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 교육 환경개선과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년 14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더 이상 입주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약서를 파기하고 전체 주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허성곤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주민 80%가 반대하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느냐”고 따지며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에 당선될 수 없듯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허 시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시장 직권으로 협약을 파기하고 나아가 부곡주민지원협의체도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허 시장은 “법적 기구인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면서 “오늘 제기된 주장을 면밀히 살펴본뒤 이른 시간에 다시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해시 관계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김해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대승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모든 행정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총 15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 후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주민들의 ‘80%가 반대’ 주장은 “사업이 주는 장점은 생략한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절하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신상훈위원장 또한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견학한 2~300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협약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한편, 이날 10시로 잡혀있던 협약식이 9시로 당겨지자 반대 주민들은 허성곤 시장에게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거나 “국회에서 배운 날치기 수법이냐”고 따져 시장과의 대화가 열린 대회의장에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898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소각장 건물 안에 광역화처리를 위해 소각로 160t 1기를 신설하고 사용 중인 노후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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