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ㆍ고성 통폐합 대상 놓여

예비후보자 등록 차질 우려

　6ㆍ13 지방선거의 경남지역 도의원 정수 2석 증원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 김재경 의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지난달 말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총 정수표를 확정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이미 두 달 넘게 어기고 있는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2일부터 계획한 시도의원 및 자치구ㆍ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밟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여야 논의는 좀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지방의원 증원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일 헌정특위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갖고 지방의원 정수 증원문제를 논의했지만 전국 15개 시ㆍ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각 당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안을 놓고 정밀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늘어난 지역구에 대해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제주도에 한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3당 3색의 입장이어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예비후보자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은 상당한 차질이 점쳐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보다 두 달이나 지연되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가 축소될 조짐이 있어 지역 정가와 농업계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은 거창군 1ㆍ2선거구와 고성군 1ㆍ2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포함돼 통폐합 대상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