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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지자체 출산율 증가 특단 대책 마련을
도와 지자체 출산율 증가 특단 대책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03.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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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지방자치 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35만 7천700명으로 전년(40만 6천200명)보다 11.9%(4만 8천500명) 감소했다. 출생아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감소 폭도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출산과 양육은 물론 고용, 주택, 교육정책까지 들어 있다. 1ㆍ2차 기본계획(2006∼2015년)을 추진하면서 쏟아부은 예산이 80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3차 계획에 무려 197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ㆍ2차 계획 기간과 비교하면 연평균 400%가량 증액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봐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한 저출산 대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내 각 지방자치 단체가 각 가정에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지원 방법이 저출산을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창원시의 경우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창원시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지원대상을 첫째아부터 확대해 첫째아를 50만 원 지급하고, 둘째아 역시 지원금액을 높여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민정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산 기피 풍조의 근저에는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여성고용률,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세계 최장 근로시간,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운동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안 어린이집 개설을 속히 시행하고, 기업에서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성ㆍ지역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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