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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든 경남, 누가 되살린다는 말인가
2018년 03월 04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jkpark@kndaily.com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 꼴이 말이 아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줄곧 3위를 차지했건만 체면치레는커녕, 쪽박만 차게 생겼다.

 물론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장기불황이 원인이지만, 신산업 성장계획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각종 정책과 국책사업마저 뒷순위로 밀리거나 배제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것도 한몫했다. 전국 시ㆍ도 가운데 경남만 배제된 로스쿨,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연구개발 특구 제외 등 들러리 취급하다 이젠, 변방으로 내밀렸다.


 또 다른 원인은 경남도정의 정치화에 있다. 민선 이후 역대 모든 경남지사들은 정치적 부침은 다를지언정, 경남도정을 디딤돌로 대권을 겨냥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한 지사, 소장수 아들과 이장에서 군수 행자부장관을 거친 후, 또는 모래시계 검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지사가 제1야당 대표를 맡는 등 다양한 스토리와 풍부한 콘텐츠 등 이력을 가졌다. 재직 중 세계 일류 경남, 남해안 시대, 당당한 경남 등을 기치로 했지만 기대만큼이나 경남도정의 견실함은 기대할 수 없었다. 물론 미래 먹거리 사업의 진행형도 있지만, 혈세 낭비는 예삿일이었고 선심성 또는 치적 쌓기 등 세몰이 도정을 편 게 다반사였다.

 또 균형발전의 대표적 정책인 수도권 규제는 특정 지역만 살찌웠다. 정부에 건의 업종별 제한조치 등 보완책도 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서 경남만 추락한 꼴이 됐다. 이 같은 처지에도 충청권이 주장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만 동조하니 ‘경남도에는 현자(賢者)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상공계ㆍ학계도 한 손 놓기는 매일반이다.

 그 결과, 한 나라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데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곤두박질쳤다. 전국 3위는 충남에 추월당한지 오래다. 더 심각함은 타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있다.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장세인 반면, 경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경남도민들은 늘 3위로 기억하고 있다. 이 같은 급박함에도 공직자들조차 “어, 충남이 앞섰네.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란 생각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 또 지방은 영호남뿐이라지만 타 지역은 제 몫이라도 챙긴다. 호남은 민주당의 지원 하에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일순간 통과됐다. 타당성 조사도 않고 1조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2018년 예산과 함께 처리했다. 정책보다는 정치권의 산물이다. 명분이야 지역발전이라지만, 지난 1968년 기공식을 가진 경남의 현안인 남부내륙철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의 목소리는 살아있고 경남은 모래성인 탓이다. 변방이래도 급이 다른 걸 느끼게 한 조치다.

 또 추풍령 이남은 지방ㆍ시골로 불리고 그 골은 깊게 패여 간다지만, 대구ㆍ경북, 부산과는 SOC, 국비 지원 등에서 경남은 비교 대상이 안 돼 미래는 더욱 어둡다. 전략사업 등 장기적 성장기반이 될,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도 문제다. 충남은 올해 확보한 5조 8천104억 원보다 8.4%(4천896억 원) 많은 6조 3천억 원이지만, 경남은 올해 4조 5천666억 원, 내년엔 5조 원을 목표로 제시하고도 홍보를 해대니 안쓰럽다. 경제낙후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유출의 가속화는 물론, 고령화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도정의 정치화는 수레만 요란할 뿐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로드맵의 추진이 없었다. 역대 도지사들이 정치에만 목을 맨 결과, 경남의 정치ㆍ경제는 중앙정치권에 우선했고 행정마저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때문에 비전과 목표설정, 지역개발, 산업경제, 복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의 장기발전 로드맵은 꼭 수립돼야 한다.

 하지만 전 지사들은 대권 꿈(?)만 꿨지, 경남도 발전 등 종합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선거 불출마를 결심한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산단 구조고도화 등의 틀을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 시범 운영되는 소방본부도 통폐합해야 한다. 현 상황은 행정이 정치에 휘둘린 산물인 만큼, 여야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발전’은 따 놓은 당상 같지만, 입방정만 떨 때가 아니다. 따라서 한 대행은 선거 때까지 휴일도 마다않는 열정만큼, 발전 청사진에 매달려야 한다. 특히 행정통인 만큼, 잡다한 행사 참석보다 당선자가 현실화하도록 경남 발전 로드맵에 우선해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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