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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역량중심 미래교육 위한 학교 재정 여건 개선 추진
2018년 03월 13일 (화)
경남교육청 gne@daum.net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개선 연구 용역 시행

2001년 학교회계 시행 후 첫 손질...2019년 예산편성에 반영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일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학교 급별·규모별 예산 과부족 문제를 계기로 경남교육청이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2001년 학교회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시행하는 연구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내·외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 예산 수요 증가, 학생 수 감소 등 학교회계 실태를 분석해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 기준 마련은 물론 전반적인 학교 재정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연구는 전문연구기관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3월부터 3개월간 학교기본운영비 실태조사, 각급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시도 학교운영비 산출방식 비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비교 분석 등 다각적인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학교의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 재정 운영과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6월 중에 도출되는 최종 연구결과를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량중심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건전한 학교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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