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제2의 인생 산다는 뿌듯함 느껴

법률상담ㆍ경영컨설팅 동시 진행

“직장 내 성숙한 문화 정착 필요”

　근로자는 노동을 회사에 제공하면서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 사업주는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간혹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지만, 불편해진 마음까지 해소되기란 어렵다. 이럴 때 공인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떠할까?

　“주로 임금체불의 이유를 들어 상담받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성희롱이나 추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례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까지 보듬어 주려고 늘 노력하고 있죠.” 노만용 우정 노무사는 임금체불 등 문제부터 시작해 최근 사회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운동과 펜스룰, 조선과 자동차 산업군에서 빚어지고 있는 노ㆍ사 갈등 등 현안을 노무사의 시각으로 짚었다.

　노 노무사는 지난 2015년 정식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33년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생활한 이력을 갖고 있어 누구보다 강한 실전업무를 자랑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정부부처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노무사 일을 시작할 때 가족 등 주변의 우려보다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그를 진정한 노무사로 살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지난 1984년 정식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직업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법률관련으로는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 위반 등 손해배상청구 등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노동관계법상 진정 및 고소 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 조력과 진술 등 법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노무관리진단 △4대보험과 급여 등에 관한 아웃소싱 △사업장 조직 및 직무설계, 비정규직 등 프로젝트 업무 △단체교섭의 권한 수임과 사적 조정 또는 중재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등 경영관련 업무도 동시에 수행한다.

　“직원 수 20명 미만을 두고 있는 영세업체들은 별도로 경리직원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급여관리나 4대보험신고 업무도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를 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특히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노무사 업무에 속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수행해주고 있죠. 기업 컨설팅의 경우에는 임금에 통상임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상담이 들어오면 회사 재정 등을 파악한 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노 노무사는 지난 1987년도 이후 노동권익이 향상되면서 근로자 위주로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돼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월급만 잘 주면 된다는 인식으로 근로자를 부품으로 취급하는 악덕 고용주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공무원으로 장기간 활동하면서 특히 임금정산이나 체불 문제로 골치를 앓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는 사례들을 목도해왔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부는 민ㆍ형사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부에서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받을 확률은 미미하죠.” 노 노무사는 월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일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소송 대행을 맡기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사날짜부터 출퇴근, 외근이나 출장 등 재직하고 있는 동안을 노트에 기록 해두고 그것을 근로감독관에게 보여주면 받지 못한 외근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GM 사태와 조선업 경영문제, 미투운동 등 사회문제는 비록 사내에서 발생된 것들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 4년간 약 3조 원의 누적 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GM본사의 글로벌 사업전략 수정과 이에 맞물린 판매 부진에 있죠.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한국GM이 시장에 나올 경우 미래가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높은 비용구조가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 노무사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노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6.8시간이 투입되고, 일본 등은 24.1시간이 투입된다. 가령,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도요타는 7.8%, 우리나라는 한국GM 등 5사 평균 12.2%로, 4%의 인건비 차이가 난다면 매출이 1조 원이면 400억 원, 10조 원이면 4천억 원의 영업이익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완성차업체 5곳의 평균임금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9천213만 원으로 독일 폭스바겐 8천40만 원, 도요타 9천104만 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노조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 저성과자 해고, 작업전환배치, 노동시간 조성, 생산라인 속도개선, 해외공장 신설, 임금조정 등 거의 모든 사항이 노조와 합의가 돼야만 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 이에 대해 노 노무사는 GM브라질 구조조정 사태를 예로 들었다. 당시 GM브라질은 법인세 감면과 대출 등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지원, 소형차와 다목적 생산 브라질 배정, 향후 5년간 브라질 투자계획을 공개했고, 브라질 금속노조는 자진해서 임금 7% 삭감제안을 사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현재 열풍 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운동과 펜스룰에 대해서도 노 노무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돼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미투운동은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여성 권역이 법제화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운동이 계속돼 왔다. 이어 직장 내 펜스룰도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법으로 정해두고 규제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적으로 성숙된 성 의식, 고용의식 등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무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용부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현장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혹시라도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밀린 임금을 원만하게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노만용 우정노무사를 찾아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불편한 마음까지 보듬어주겠습니다.”

노만용 우정 노무사 프로필

1961년 창원 대산면 출생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수료

◇주요약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서울지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ㆍ산업안전과장ㆍ취업지원과장

부산북부지청 관리과장

울산노동지청 관리과장ㆍ산업안전과장

통영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현) 우정 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