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하며 주거복지 정책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의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는 지난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계속 임시ㆍ별도조직으로 유지됐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정식 조직으로 위상을 높이게 됐다.
14일 전자 관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본부 조직 중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가 유일하다. 이 과는 주로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는다.
국토부에는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 등 공공임대 공급 실행 조직이 있으나 이는 임시ㆍ별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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