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도당서 입법촉구

　경남교육연대가 대통령 공약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 하향 입법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 소속 단체와 경남청년유니온 등 관계자 30여 명은 14일 오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정의”라고 밝혔다.

　이어 “6월에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대학 1학년생 다수까지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이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선거 연령을 하향하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하향시킬 수 있고, 세대간 불균형 해소, 정치 후진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라며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