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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공감대 마련해야
2018년 03월 15일 (목)
김명일 편집국 부국장 mikim@kndaily.com
   
▲ 김명일 편집국 부국장

 다음은 누구 일까.

 ‘미투’(Me tooㆍ 나도 당했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적폐 청산 움직임이 미투 운동으로 전 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우월직 지위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의 전형인 성희롱과 성폭력 행위를 추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다.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연극계, 영화계, 방송인과 교수 등이 잇따라 지목됐다. 급기야 유력 대선후보의 한사람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협의로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았다. 아랫사람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참히 짓밟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 교권이 중시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교사가 제자를 성희롱하는 경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3년 간(2014~2017년) 도내 교사가 학생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받은 교사는 19명으로 파악됐다. 성비위로 처벌받은 교사와 교장은 견책 8명, 감봉 4명, 해임 4명, 정직 2명, 강등 1명 등이다. 6건은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또는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ㆍ중ㆍ고 교사는 481명에 달하며, 이 중 182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도내 중ㆍ고교생 등으로 구성된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교에서는 두발, 복장 규제부터 교사의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삶에서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학교에 학생회가 존재하지만 학생회가 의견을 내도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대부분 교장과 선생님들 선에서 반대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태반”이라며 “학교에서 청소년들은 말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침해당하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학부모 단체는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지난 연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총은 “인권은 헌법에서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돼 있다”며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으로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비판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규칙 92.6%가 인권침해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중ㆍ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의견ㆍ징계ㆍ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이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어 인권침해 사례를 밝히고,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공론화 과정이지만, 이제부터 한 걸음씩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무엇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한자리에 모여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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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175.XXX.XXX.8)
2018-03-16 09:29:51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 폐지 찬성
요즘 이 시대의 문제는 교권이 무너진 것이다. 요즘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학생들이 스승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데 교육이 망하면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조례는 온갖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중심에 동성애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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