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ㆍ간섭 확장" 지적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4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진정성이 의심 간다. 이는 `사회주의적`， `지방분권 후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서 시장은 정부발의용 헌법 개정에 대해 "정부발의용 헌법 개정 초안은 이념 논쟁을 촉발시킬 사회주의적 헌법조항을 많이 포함시켜 국회합의를 더욱더 어렵게 한 반면 지방분권 조항은 당초안보다 후퇴시켜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공격했다.

　서 시장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개입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조항이 많이 반영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동일가치노동ㆍ임금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확장하는 조항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4당이 정부주도의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이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세력과 호헌세력 간 충돌 양상이 빚어져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집권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자주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 시장은 "`주민복리， 환경， 교통， 안전` 등의 분야에 지방 정부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 핵심인데 헌법 개정안이 자치입법권 행사를 국한시켜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 했다.

　서 시장은 "헌법 개헌은 타이밍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지방 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는 개헌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방 분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은 "이번 정부의 헌법 개정초안은 애초 개헌안에서 후퇴된 것이고 중앙 우월적 사고방식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병수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해양수도 자치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정책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