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7:24 (목)
SM타운 논란 수사결과 때까지 자제
SM타운 논란 수사결과 때까지 자제
  • 경남매일
  • 승인 2018.03.18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선거일정과 관련 없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본 경남도 감사결과가 촉발한 그동안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있었다. 특혜의혹을 끈질기게 추궁한 일부 창원시의원, 정치권, 시민단체와 창원시가 날카롭게 대치해왔다.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라는 공신력에 무게를 둔 일방과 법률해석 차이라며 감사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창원시는 그동안 전혀 딴 목소리를 내왔다. 논란이 가중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양상까지 생겼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안의 성격상 빠른 시간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사가 시작된 만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수사는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특혜라고 해도 투자유치에 따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였는지 글자 그대로 부적절한 특혜였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수사결과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경중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특혜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크다. 우선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남도의 감사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사사건건 부딪혀 왔다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런 불편한 관계가 감사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엄청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봤으면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경남도의 조치가 나온 배경도 밝힐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은 아쉬운 점이 많다. 감사결과가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기까지 뭘 했나 하는 점이다.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맞고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 수사결과 특혜가 없었다고 밝혀진다 해도 이번 논란에 창원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 사안이 선거에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