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차 극복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췄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면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요청을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일단 국회는 대통령 안 발의까지 1주일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당청 모두 26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제한된 시한 안에 근본적 시각차를 극복하고 절충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개헌의 투표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고수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6월 합의안 도출을 주장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 역시 현실론을 들어 한국당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어 양측이 대립 전선을 형성한 상황이다.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권을 기반으로 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당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해 원내 1ㆍ2당의 입장차가 선명하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난타전만 이어갈 뿐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지금처럼 공방만 거듭한 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결국 개헌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 향후의 시기를 못 박으며 장기 논의 과제로 미뤄놓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 현재로서는 이 역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