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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대통령 중간평가
6월 지방선거 대통령 중간평가
  • 이태균
  • 승인 2018.03.20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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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면서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을 초청하고, 남방한 북한 실세 권력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환대했다.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해 김정은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한 후 문 대통령 특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한 후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4월 중에 하기로 일정까지 잡아 남북 화해 무드가 겉으로는 조성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정하고 취임 후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청년들의 취업이 활성화됐다는 소식도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도 선거를 통해 승리한 좌파 정권이 좌파 정책에 치중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일자리와 복지 등 경제정책을 좌파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이라 이상할 것도 없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전임 우파ㆍ보수 정권의 색깔을 깡그리 까뭉개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상식적이다. 유럽의 여러 국가를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돌아가며 정권을 잡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참모 18명이 사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마치 선출직 선거에 나가기 위한 이력을 쌓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진실한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을 잘 보좌해 민생과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참모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되레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인지 헷갈린다.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다. 정권을 잡은 좌파는 촛불집회가 마치 정권 탄생의 주역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실망해서 현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준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문 대통령의 친북 행보는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반목(反目)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문 정권의 친북행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 분명하며, 혹시라도 지지도에 변화가 생기면 그의 노선은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솔직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실망해 중도와 보수층이 당시 보수ㆍ우파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사다.

 오늘의 제1야당은 지난날 여당 시절에 공천 싸움으로 국민과 유권자의 버림을 받았지만, 오늘의 여당인 민주당은 공천 잘하고 단일화해서 승기(勝機)를 잡았다. 만약 이것이 이번 6ㆍ13선거에서 반복되면 야당은 필패(必敗)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후보의 중요성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일침을 가하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것이며,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 소리는 결국 결집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야당이 패하지 않을 최우선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막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 역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없으면 평소 그의 언행으로 볼 때 어디로 나갈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오는 6월 13일 선거를 통해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확고한 안보 노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보수와 우파는 문 정권에 비판적이지만 야당에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유야 많겠지만 제1야당이 지방선거에 나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영입하려 해도 잘 성사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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