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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이번엔 효과 볼 수 있을까
일자리 정책 이번엔 효과 볼 수 있을까
  • 경남매일
  • 승인 2018.03.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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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 폭이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전체 실업자는 126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을 청년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확충에 썼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인하해주는 고용주 중심의 지원제도 대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중심의 세제 지원 혜택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와 EITC 확대안, 그리고 현행 고용주 지원제도,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 확대안 등 총 4개 시나리오별 고용효과를 비교해 이같이 밝혔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새로 내놨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특별 지원키로 했다.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주거비도 3천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의욕적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대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의 흐름과 기업의 성장에 좌우된다. 고용의 주체는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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