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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수난 시대’ 이젠 마침표 찍어야
2018년 03월 28일 (수)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565631@hanmail.net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전직 대통령 수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이후 구속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한 번 국민적 불행을 맛봤다. 부정부패와 관련해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전무후무한 역사로 기록될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각종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면서 ‘대통령 비극사’를 잇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서거했고,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은 반란죄로 옥고를 치렀다. 김영삼ㆍ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비리와 연루돼 수감생활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는 그대로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에 이어 아직 재판 중에 있다.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단죄가 그저 ‘불행한 대통령’의 마지막이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너무 막중하다. 정부가 예산 편성권과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에 예속돼 있다.

 대통령이 권력 폭주를 막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 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한마디로 예산권, 검찰권, 인사권을 장악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견제만 있을 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중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 그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제도적인 문제의 보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뿌리 뽑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잡을 것은 다잡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부패와 비리, 국정농단이 횡행한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권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이는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4년 후 문재인 정부의 설 자리는 지금부터 하기에 달려 있는 만큼 이제부터 열심히 터를 닦고 가꿔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절대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수양이 덜 된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도록 국민과 언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권력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지속하게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 더 이상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수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기 위한 개헌작업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들썩하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불행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며 실패한다.

 지난 19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야 전직 대통령 검찰 수사라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정문을 들어가면서 “역사에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퇴임 후 피의자 신분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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