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04 (목)
선거 영향 주는 수사 신중 해야
선거 영향 주는 수사 신중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4.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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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예비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 다양하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마냥 미룰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천이 확정되자마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상황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다. 야당들이 표적수사, 후보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봐진다.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를 앞두고 괭과리 치듯 알려가며 수사를 해야하느냐는 것이다. 유권자들 모르게 수사할 수 있다. 만일 범죄가 확인된다면 선거 후에 기소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을 하면 유권자는 그 후보자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흔히 하는 말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중에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가 안아야 한다. 후보자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만일 범죄가 입증된다면 자연히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를 앞두고 소리를 내가며 수사를 할 일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체장과 후보들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사안별로 다를 것이다. 한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도 이런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법정의는 사법기관이 중심을 잡는데서 시작된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어떤 압력이 있다면 거부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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