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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절차적 정당성 위해 소통해야
장유소각장 절차적 정당성 위해 소통해야
  • 하성재
  • 승인 2018.04.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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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재 김해 선한청지기교회 목사ㆍ매산공공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4월의 봄은 아름답다.’ 지천으로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는 것을 보고 생명 섭리의 위대함을 느끼고 내가 사는 환경을 교감한 결론이다. 인간과 자연을 잇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름답고 소중한 환경을 지키고 가꿔 가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며 동시에 내일을 위한 책임이다.

 최근 김해시의 가장 큰 환경이슈는 장유소각장을 이전하느냐 그 자리에 증설하느냐의 문제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선 이전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증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장유소각장 추가 건립은 김해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김해시민 소유의 소각장을 만드는 일이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김해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 모두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우선, 장유소각장이 내구연한 도래로 지난 2015년 안전진단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가동 연장이 승인된 상황에 있다. 약 3년 내에 김해시 내에 장유소각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계, 시공 및 운영허가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에 장유소각장을 이전한다고 한다면 소각장 부지확보, 환경영향평가 통과 그리고 설치지역 인근 주민의 동의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법에 따라 난방공사에 폐열을 판매해 온 것과 지역주민들이 난방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각장을 이전하면 난방공사의 존립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만족하는 대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내 이해관계자 모두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각장 최종 설치 및 가동 시점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사업방향이 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소각장 부지선정 시 사업계획에 고려된 바와 같이, 현재 소각장 부지 내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적 의견 또한 지역사회에 상당히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례로, 독일 뮌헨의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열병합소각장 사례를 들어 김해시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보고자 한다. 독일 뮌헨시가 운영하는 해당 소각장의 경우, 소각로 유입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보다 배출되는 농도가 더 낮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소각시설이 후단 방지시설의 최상으로 설치해 주변 지역의 공기청정기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동 중의 모든 대기배출정보, 시설운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자동측정장비(대기TMS)가 배출구(굴뚝)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적은 양일 수 있으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소각장을 공기청정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소각장 가동 시 소각장 인근 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수준 또는 이하로 배출하거나 오염영향을 그 이하가 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소각장 설치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에는 5개의 대형소각장이 있다. 강남소각장, 마포소각장, 노원소각장, 양천소각장, 목동소각장 등이다. 대부분 도심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 소각시설 등 국내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소각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조건으로 김해시청 및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 김해시민만을 위한 진실한 마음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델을 창출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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