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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 운영, 우려되는 만기친람(萬機親覽)
2018년 04월 08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jkpark@kndaily.com

  경남도청 각 실국 내부에서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만기친람(萬機親覽)이 도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모든 도정을 다 챙기는 운영방식이 먹힌 덕인지 도정사상 몇 안 되는 권한대행의 도정운영과는 달리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는 평도 받는다. 그러나 도정운영이 의욕과는 달리, 일방적 지시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 한경호 권한대행의 만기친람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또 도 본청은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의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고무줄 잣대를 모범답안으로 호도하고 재단(인사)하는 등 시끄럽다. 이 때문에 빚어진 갑론을박은 매끄럽지 못한(만기친람) 도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과는 먼 거리임에도 지시하고 이행을 독촉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측면에도 ‘논란의 몫’은 질타로 이어지고 있다. 한 대행은 이(利)를 보지 않고 의(義)를 바탕으로 한 도정운영이라 해도 다소 결여된 합목적성이 거론되며 벌써부터 지방선거 이후 누가 도지사가 돼도 얽히고설킨 것으로 지목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원대복귀’론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면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일방적 지시의 최근 사례는 국가 기관이 담당하는 패류독소 조사 분석 업무를 경남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토록 건의하라는 지시다. 경남 연안의 어패류 피해예방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수산행정 강화란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 같지만, 여름 적조와 마찬가지로 봄의 자연발생적 현상인 패류독소란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 이 경우, 도내 연안 시군 설치와 농업, 산업 등 각 분야 안전센터 설립여부를 되묻는 우스갯소리가 들려서야 쓰겠는가. 최근 사례지만, 취임 이후 지시목록을 뒤적이면 옳은 듯 아닌 것도 다수다. 때문에 실국원장 등 도청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앞서, 지시사항에 매달린 탓에 역동성은 기대난이다. 또 업무의 경중을 따질 여유가 없다는 푸념도 들린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직접 챙기면서 지시에 우선,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을 뛰어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에 있다. 열정에 대한 타박은 옳지 않지만 동서남북을 휘젓는 모양새만큼, 들쑤신듯하고 특정 정당색깔론, 선거용 도정의심, T/Fㆍ위원회 도정, 현안이라 해도 구호성 또는 기회적인 모양새로 비취지고 경중을 가리지 않는 행사 참석 등 불출마 선언에도 쉼 없는 1인 3역에 대한 논란은 잦다.

 이 같은 힐난은 ‘권한에 취한 만기친람 도정운영의 결정판’으로 비유된다. ‘만기친람’형 군주의 원조인 진시황(秦始皇), 그는 결재서류를 저울에 달아 하루 정량인 120석에 이를 때까지 일을 만들어서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또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사를 챙긴 정조도 대표적인 ‘일벌레 군주’였다. 당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왕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 금과옥조였겠지만, 시스템화된 조직운영을 감안한다면, (지시) 찍어 눌러 합리적 비판 등 반대급부적인 모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비춰 권력에 취한 제왕적 행동의 끝은 국기문란이었고 탄핵을 당한 정권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옳고 그름의 출발선이 촛불혁명이라지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공조직 특수성을 감안하면 촛불이야 들겠냐만 소곤거림도 흘려서는 안 된다. 모든 게 예단이고 억측일 수 있겠지만 도정운영의 그런 흔적은 현실이다. 따라서 쏟은 ‘공과’는 간곳없고 ‘처신’의 평판으로 가늠된다면 그 원인은 만기친람의 오류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둘 합리화해 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권한대행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2개월 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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