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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 없는 교육부… 대입 개편안 내용만 나열
2018년 04월 19일 (목)
김명일 편집부국장 mikim@kndaily.com
   
▲ 김명일 편집부국장

 현재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이 최근 발표됐다. 수능개편에 학생부 전형ㆍ정시 비율, 수시ㆍ정시 통합이 더해져 더욱 복잡해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교육부 자체 입장은 없이 내용만 나열, 이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수능 선발 비율 등 주요 현안을 국가교육회의가 골라달라고 내밀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 9명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고 학계, 교육계 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핵심 쟁점을 파악할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일각에서는 “대입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를 개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가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에 ‘결정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홍역을 치른 이후 내놓은 입시 정책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보완책이 담겨있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경우의 수만 나열한 채 국가교육회의가 답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꼴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2022학년도 입시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 시기 개편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을 조합해 교육부가 마련한 개편 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8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을 보면 교육부 교육정책 방향이 지향점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수능 절대평가 안과 수능 원점수제 도입 안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대학 서열화 조장 논란으로 이미 폐기된 개념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절대ㆍ상대평가 혼용 안이 대안이 돼야 하는데 원점수제 도입 안까지 나열한 것은 입시 정책 추진의 지향점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종과 수능 간 비율문제도 정책의 일관성을 볼 수 없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세운 것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인성과 창의성 등에 역점을 둔 다양성 교육을 지향해 왔다. 따라서 학생부를 강화하고 수능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수시 학생부 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반영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 주무 부처로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능 및 대입제도 전반의 개편을 위해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4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 교육부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절대평가 확대, 수시ㆍ정시 통합 등은 교육 주체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다.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소통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회피한 것은 직무 유기다. 이는 교육 주무 부처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교육부 개편론 비난을 자처했다. 교육부는 선거 여론을 의식해 책임 떠넘기기 식의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줏대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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