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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인 추경안에 지자체 속 탄다
표류 중인 추경안에 지자체 속 탄다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8.04.19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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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수 ‘통영 6만ㆍ거제 12만ㆍ고성 3만’ 감소세

김용진 기재부 차관 “국회 심의 정부ㆍ지자체 협업해야”

 각 지방자체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지역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축구하고 나선 가운데, 추경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표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조선소와 중공업 등이 위치한 곳으로,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 위기를 촉구하고 있다.

 TF 2차 회의에 참석한 통영시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사이에 20~30% 하락하고, 제조업 종사자의 약 39%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울산 동구는 지난해 말까지 최근 2년 사이에 식품위생업 분야와 공중위생업 분야의 업체 수가 각각 29.6%, 40%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 지역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다음달 예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 약 47%가 일자리를 상실한 위기에 처했다고 미리 제출한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청 자료를 가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위기 지역은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실업률은 거제 6.6%, 통영 5.8%, 고성 4.6%, 군산 2.5% 나타났다. 이는 전년 하반기보다 각각 0.9%p, 2.5%p, 4.0%p, 2.1%p 높아졌다.

 또한 같은 기간 취업자는 통영이 6만 6천200명에서 6만 1천800명, 거제가 13만 6천300명에서 12만 3천400명으로, 고성이 3만 1천700명에서 3만 300명, 군산이 12만 8천900명에서 12만 2천500명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며,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2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기준 205억 원, 1인당 1천만 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 원, 1인당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천억 원, 1인당 7천만 원) 등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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