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06 (금)
박완수 의원, 드루킹 방지법 추진
박완수 의원, 드루킹 방지법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4.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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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실은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순위ㆍ추천 순위 등을 메크로 프로그램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며 “공직선거 등 정치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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