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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중국 경제는 무너진다
2018년 04월 24일 (화)
권우상 7618700@kndaily.com
   
▲ 권우상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경제를 개방했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공산당 중국식 경제개방이었다. 중국은 전 기업체의 50%가 공산당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며, 중국 전체의 경제를 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을 짓고, 공장을 세우면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방 초기 중국의 도시에는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에 유입됐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매료돼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 값싼 제품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모했다. 임금도 상승했고, 불량 저가품은 이미 소비자의 구매력을 잃었다. 그러자 중국은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미국의 신기술을 도용하는 데 혈안이 됐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국 간의 기술 및 무역 전쟁으로 비화됐고, 맞대응하던 중국은 꼬리를 내렸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당 간부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 졸업 후 현지 회사에 취업시켜 신기술을 빼가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해 왔다.

 중국 경제구조의 특징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이 활동해서 이익을 얻는데 누군가 그 돈을 가지고 간다면 누가 활동을 하겠는가? 중국 경제가 이런 형태가 된 이유는 지상권, 지명권, 지하권 등 모든 소유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권과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물자를 아껴 쓰려고 하지 않는다. ‘행동주의 경제학’은 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기 것을 아껴 쓰고, 남의 것은 아껴 쓰지 않는다면 실패한다는 것이 ‘행동주의 경제학’ 이론이다.

 한 경제학자는 중국 경제를 ‘조롱 경제’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롱(鳥籠), 즉 새장 안에 갇힌 새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중국은 개인에게는 소유권이 없다. 중국 경제가 몰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이익이 없으면 참여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투자(자본)를 안 할 것이고, 노동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느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들은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중국 정부는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에 개입(투자)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출을 해줘도 효과가 없자, 중국 정부는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해 주식시장을 관리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것도 중국 경제를 추락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다.

 특히 중국 개방경제의 부채는 중국기업의 몰락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에 개입해 규제를 완화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것도 실패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사채) 금융 규모는 60%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 소유의 국유기업이란 점이다.

 또한 부채가 자산대비 500%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다. 후진국은 임금이 싸고, 토지 가격이 싸서 돈(투자)이 들어가면 무조건 경제는 된다. 이것은 지난 2005년경 때의 경제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기술이 있어야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기술이 없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한국 등 신기술을 카피하거나 몰래 빼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에도 안 되니까 주식시장 거래도 금지해 봤다. 하지만 역시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도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자본을 투자해도 이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효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실패하면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중국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졌다. 중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공산당 국유기업을 해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산당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공산당도 무너진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고민일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문재인 좌파정부는 경제가 침몰해 가는 공산당 중국과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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