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후보 되면 선거법상 확률 희박

　‘드루킹’ 김모 씨(49ㆍ구속기소)가 주도한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경찰 재소환이 6ㆍ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과 관련한 논의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25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보등록 일정이 있다. 김 전 의원이 정식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본격 나선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위반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경찰의 재소환 확률은 낮다.

　재소환은 특별검사팀 출범 이전까지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여서 섣부른 소환은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동일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 여론을 조작했는지 밝혀 왔으며, 김경수 예비후보가 매크로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 또는 요청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해 왔다.

　드루킹은 최근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에서 지난해 19대 대선 이전인 지난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킹크랩’을 브리핑했고, 여러 사람이 브리핑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대선 후 김경수 예비후보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김 예비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옥중편지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 최근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았고, 김경수 예비후보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로 밝혀졌다.

　아울러 드루킹 일당이 최근 3년간 김경수 전 의원실을 총 15차례 이상 방문한 기록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드루킹 외에 그간 입건된 피의자들에게서 일관된 진술이 나오는지, 드루킹이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김 전 의원 재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가 지방선거일 이후 다소 시일을 두고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이후에도 경찰 재소환이 이뤄질 여지는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