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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의 흑역사, 곳곳서 들썩이는 분란 조짐들
2018년 05월 27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jkpark@kndaily.com


 경상남도기록원 개원 때 한경호 권한대행은 “기록 없이 역사는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면서 주요 기록물을 선별ㆍ수집, 보존ㆍ계승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듯이 경남역사의 ‘큰 그릇’인 경남도정 운영이 재조명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왕정 때의 기록인 실록, 그 기초가 되는 사초(史草)는 아닐지라도 경남도정의 역사는 역대 지사들이 족적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도정운영에 대한 기록은 차치하고 구전으로라도 회자될 뒷말에 관심이 쏠린다. 권한대행이 지난해 8월 취임한 후의 도정을 되돌아볼 경우, 공과는 차치하고 선거용 의심도정, 소통이 일방적 지시란 점, 행사용 처신 등 도청노조로부터 지적 받은 ‘공개적 경고’는 전국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뜻하는 바 있어 전 도지사 때 도정방침인 ‘도민 제일주의, 세계일류 경남’을 2018년 도정방침으로 채택했겠지만 도청은 불신과 불협화음의 출발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 뒤 이어 터진 ‘X새끼’ 등 막말과 직원비하 파문은 꼭짓점 그 자체였다. 경남지사, 정무부지사 등 1인3역을 맡은 권한대행은 안정적 도정관리란 권한대행자의 권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7조1항 등)과는 달리, 점령군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특정고교와 대학 등 학연과 지연에 우선한 도청인사는 고무줄잣대여서 도정 동력을 잃게 만들었고 경남무역 등 13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비리케기 감사는 사퇴압력용으로 남발됐다. 또 경남TP 등 특정기관에 대한 면박과 맘대로의 업무이관 지사는 ‘도로 용역’을 맡게 되는 해프닝이 드러났고 갑(甲)질에 항의하는 기관노조원 들의 집단반발도 불러왔다. 경남FC 대표 사퇴반려에 대한 권한 논란과 함께 로봇랜드 K대표는 ‘해임무효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경남도의 꼴이 말이 아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노조가 경남도로부터 각종 간섭을 받는다며 독립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은 시시콜콜한 간섭의 결과물이다. 또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기관장의 사퇴반려는 업무에 복귀하는 또 다른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퇴 및 복귀배경에 대해서는 구린내가 물씬 풍긴다. 또 장애인단체 장기 도청농성에도 대처는 커녕, 고함만 있을 뿐 영(令)은 없었다. 원인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권한대행이면서, 해결할 듯이 나대다 보니 일은 커지고 수습이 안됐다는 후문이다.

 권한대행은 취임하면서부터 특정 사안을 겨냥해 총을 겨눴다. 전 지사시절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실시에도 사퇴를 시킬 방안이 없자 2차, 3차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관 직원들을 괴롭히고 기관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실제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의 오버(Over)란 점에서 이런 형식의 관행이이야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란 지적이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항변도 먹혀들지 않았다. 경남은 지난 몇 년 동안 주력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혼란스럽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에 따른 행정 처리를 했더라면, 새로운 도지사에게 분란스러고 잡다한 도정이 마중물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푸념 섞인 걱정은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기(失機)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일을 하나라도 챙겨야 한다. 그리고 침체된 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구체적 방안은 아닐지라도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성 등 발전 청사진이라도 제대로 챙겨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 줘야 한다.

 그런데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원칙도 없이 갑(甲)질로 비춰지는 부당한 지시에 따른 분란 등으로 조직의 순항은 기대난이다. 또 곳곳에서 웅성거림과 잦고 내부반발은 부당한 지시와 압력, 폭언 등 내ㆍ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거나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때문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권한대행이 단행한 도청인사를 비롯해 취임 때부터 논란을 자초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부메랑이 우려될 정도다.

 이를 두고 총알 없는 보안관의 총 쏘는 시늉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총도 없이 총 쏘는 시늉만으로 들쑤셨지만 실체가 드러나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따라서 취임 이후 1인 3역으로 혼자서 뛴 결과, 경남도를 위해 얻은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 행동해야 할 때이다. 막말과 소통이라지만 일방적 지시, 추천은커녕 고무줄 잣대인사, 모든 것을 가리키려드는 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갑질 등 ‘계급이 깡패’란 말이 그냥 나도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처신의 엄중함은 더더욱 요구된다. 또 노조가 지적한 선거용 도정이란 의심 등은 기운 도정운영이란 비난을 면하기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기록원에서 밝힌대로 ‘경남도정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지가 궁금하다. 채근담’이 가르치고 있잖은가. “혼자만 차지해선 안 되며 나눠 줘야 그로써 재앙을 멀리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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