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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스쿨 미투’ 확산 제동 나서
2018년 05월 31일 (목)
김명일 기자 mikim@kndaily.com
교육청 ‘성폭력 전담팀 구성’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원 모 여고를 비롯한 ‘스쿨 미투’의 확산에 전문 기구를 구성하는 등 성 인권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스쿨 미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아래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성 사안 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전담팀’을 조직했다. 이는 성 사안 처리를 일원화하고 성폭력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피해자를 위해 그동안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었던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익명으로 전환해 주야로 성범죄에 상시 대처한다.

 성 인권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때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해 관련 교직원은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피해자와 학교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한 달간 성폭력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을 중심으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 비위 예방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시한다.

 또한, 교직원 대상 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지정된 ‘성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학생 자치를 강화하고 학생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의견이 수시로 학교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성 인지 교육’ 등을 전문 기관과 지속해서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학교 현장부터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확대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스쿨 미투’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등장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성폭력 및 성 평등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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