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3 06:20
최종편집 2018.6.22 금 17:40
경남매일
뉴스 기획ㆍ특집 사람&사람 오피니언 교육소식 투데이+ 커뮤니티
인기검색어 : 김해시, 경남과기대
자세히
> 오피니언 > 박재근 칼럼
     
지방선거 줄서는 공무원 엄단해야
2018년 06월 03일 (일)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7618700@kndaily.com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지사를 비롯해 시장ㆍ군수가 선출되는 지방선거 때 단체장이 “누가 될까”에 따른 공직사회의 술렁거림이 잦다. 지난 사례 때문인지 6ㆍ13지방선거는 더한 것 같다. 벌써 눈도장이라도 찍은 듯 부나비 같은 스멀거림이 잦고 은연중 나대기도 한다.

 도ㆍ시ㆍ군청에서 쏟아지는 여론이란 게 정치상황의 민감 만큼에 비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 때문인지 ‘누가 돼도 관계있나’라지만 은연 중 학연ㆍ지연을 흘리거나 또는 아닐지라도 연이 닿는 듯 나불거리며 나대는 처신이 잦다는 것은 그 만큼, 줄서기가 넘쳐나고 벌써 실한 동아줄을 움켜잡았다는 소리로 들린다.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출세에 있다. 실제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졸지에 한직으로 내몰리거나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요직에 발탁되고 승진하는 사례가 허다해 천당과 지옥을 택하는 경우만큼이나 줄서기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정책적 합리성과 원칙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서만 일을 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대 원칙이다.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제60조)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중립이란 이상일 뿐이다. 특히 지방선거 후, 승진과 보직 등에 명암이 확실한 만큼, 도덕군자가 아닌 이상 직ㆍ간접적으로라도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을 지킨 공무원은 회색분자로 낙인찍혀 누가 당선돼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만큼이나 줄서기가 다반사인 게 현실이다.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사례는 19대 대통령선거 17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이었지만,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06건이었다.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지방권력 선출이란 것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작용에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도를 더한다는 것이다.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불문하고 공무원들 간에는 특정지역 출신, 특정학교 출신 등의 모임이 잦고 특정 후보공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개인 생각으로 포장해 후보 지지발언을 하는 것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누가 될까”란 물음에 “누구겠지”란 은연중 ‘답’을 제시하거나 또 다른 후보에게는 험담 등의 일반적 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엄단에도 입증이 쉽지 않다지만, 동료는 다 안다. 따라서 신분보장 등 내부고발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공무원 줄서기는 그 자체로도 위법이지만 공직사회가 침체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흐르는 요인이고 공직자 근무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크다. 그럼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줄서기는 발을 한 번 잘 들여 놓으면 최소 4년, 길게는 12년까지 꽃길이 보장되지만 헛발질을 했다거나 특히, 중립의 경우는 적(?)으로 분류되는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다.

 따라서 승진이나 꿀 보직을 기대, 특정 후보들만 바라볼 뿐, 주민이나 정책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공명선거 특별감찰이 실시되는 지난 주말,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점검을 위해 현장 2곳을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점검지역 또한 명분과는 달리 묘한 여운(?)을 남겼다는 분위기다. 또 상황만큼이나 처신의 엄중함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여론 주도층과 술잔을 기울이는 만찬은 어떤 명분에도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어야 한다.

 경남공무원들은 조선 명종 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문정왕후 조차도 궁중의 과부라고 할 수 있었던, 남명 조식선생의 경의사상과 실천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 그는 경건함으로 스스로를 닦고 정의를 세우며,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늘 경의검(敬義劍)과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경남도는 권한대행부터 말단까지 전부가 공무원 신분이다. 누가 누굴 탓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스스로 갈고닦으며, 늘 자신을 경계해야만 한다. 특히, 줄서기를 대의명분으로 치장, 일신의 영달에 눈이 먼 고위공직자가 되기보다 도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광고단가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김해시 외동 금관대로 1125 6층|우편번호 : 50959|대표전화 : 055)323-1000|팩스번호 : 055)323-3651
Copyright 2009 경남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maeil.com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정창훈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