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64% 차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 7천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 8천536명)보다 10만 8천70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6만 9천503명이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사업자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무허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유도한 데 따른 결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21.7%, 지난해 22.5% 올해 23.9%를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우리나라 사업자의 4명 중 1명 꼴이다.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하면서 증가 규모가 전체 14개 업종 중에서 가장 컸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1만 8천430명(1.3%) 늘어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전기ㆍ가스ㆍ수도업(8천773명), 건설업(6천95명) 등이 뒤를 따랐다.

　반면 소매업 사업자는 1분기 동안 5천794명이나 줄어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광업도 22명 줄었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 사업자 비중은 지난 2016년 3월 10.5%에서 올해 3월 9.9%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매업과 도매업 비중도 각각 13.0%에서 12.2%로, 9.1%에서 8.4%로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 비중도 8.4%에서 7.9%로 뒷걸음질 쳤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 업종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커지는 대출 규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증가세에 반영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 8천억 원이다. 한 달 사이 2조 4천억 원이 는것이다. 2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3조 2천억 원) 이후 최대 규모로 부동산임대업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유도 정책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렸던 다주택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양성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다.

　서민 자영업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업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