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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삶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2018년 06월 07일 (목)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 표인섭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표인섭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최근 대학교 누드모델의 몰카(몰래카메라) 사진 유출과 기숙사 몰카 촬영물 유포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등 일상으로 파고든 몰카 범죄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면 처벌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 여성들 사이에선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5일 만에 35만 명이 참여했다.

 또한 ‘위장ㆍ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한 달 만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듯이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불법촬영 및 유포자 처벌강화,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듯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0일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중이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피해 종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 많은 초소형 위장 카메라의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러한 문제해결 없이는 근본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몰카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을 파괴하는 인격살인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치유할 수 없는 2차 피해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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