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중형조선업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상의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이후 수년 간 불황을 겪어온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량과 건조량은 감소추세다.

　국내 중형선박의 수주량 감소는 세계 신조선 발주가 광석운반선과 대형선박(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데(채권단 관리, RG발급 애로)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다수의 중형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박의 수주계약에 있어 금융권의 보증은 필수절차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보다는 금융권의 재량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수주 후 RG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형조선사의 경우 정부가 중형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발주조차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건조하는 선박의 가치가 이를 건조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큰 경우가 많아 금융논리대로 진행한다면, RG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수주절벽과 오랜 불황으로 중형조선사의 자금여력은 수주 후 원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주한 관공선 입찰과 계약에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중소형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선수금환급보증 등 금융지원을 중소형 조선업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업체에 특화된 보증기금 조성, 시장회복 시기에 대비한 저리의 정책자금(운영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어업지도선 등의 선박도 수주 후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해 계약무산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입찰보증금)마저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업체도 생기는 실정이다”며 “중형조선소들이 시장회복기를 맞아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선수금환급의 원활한 보증만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