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정책과제 지켜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지역 당선인들에게 지역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GM)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해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노동문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과제 1순위로 지역노동문제 해소로 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 5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창원공장은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1일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성동조선은 관리인이 최근 구조조정계획안을 작성하며 ‘단체행동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 배제’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경남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정관리와 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법조차 지키지 않는 불법적 인적 구조조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들은 “두 노동현안 문제에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외면한다면 기존 정치세력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듯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헛 공약이 아니라면 인수과정에서 1순위 정책과제로 ‘지역 노동문제 해결’을 내 걸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