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보전 청구서 접수… 8월 12일까지 지급
6ㆍ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 가운데 절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곳 시ㆍ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총 71명의 후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은 득표율이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또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인(52.8%)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42.9%)를 얻은 반면,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4.23%의 득표율에 그쳤다.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 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당선인(52.79%),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23.34%),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19.55%)를 제외한 6명은 모두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1명의 후보와 서울시장에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받지 못한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오거돈 당선인(55.23%)과 한국당 서병수 후보(37.16%)를 제외한 3명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 한국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종혁 후보는 1.57%의 득표율에 그쳐 기탁금(5천만 원)은 물론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이어 광주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제주(3명), 인천ㆍ대전ㆍ울산(2명), 대구ㆍ충북ㆍ충남ㆍ경북ㆍ경남(1명) 순으로 10% 미만 득표자가 많았다.
세종과 강원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 또는 전액을 받게 됐다.
총 3명이 출마한 세종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춘희 당선인(71.30%) 외에도 한국당 송아영 후보(18.06%)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바른미래당 허철회 후보(10.62%)는 각각 절반씩을 받는다.
양자대결로 펼쳐진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문순 당선인(64.73%)에 이어 한국당 정창수 후보가 35.27%의 득표율을 기록,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사를 벌인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오는 8월 12일까지 후보와 정당(광역ㆍ기초 비례의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탁금은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개별 지급한다.
선거별 기탁금은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5천만 원, 구ㆍ시ㆍ군의 장 1천만 원, 시ㆍ도 의원 300만 원, 구ㆍ시ㆍ군 의원 2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