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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선거냐”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 많다
2018년 06월 21일 (목)
김명일 편집부국장 7618700@kndaily.com
   
▲ 김명일 편집부국장

 추악한 선거였다. 구정물을 뒤집어쓴 꼴이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지켜본 교직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선거 1년 전부터 진영 논리를 들먹였다. 보수진영은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지난 선거 패배는 단일화를 못 해서 졌다는 얘기가 난무했다.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도 보수단일화에 목을 맸다. 보수 단체가 나서 후보들이 단일화에 서약했지만, 이내 한 후보가 약속을 깼다. 이대로 가면 또 진다는 위기감에 다른 보수단체가 나서 재차 ‘통큰 단일화’ 라는 ‘정체불명’의 단일화 매뉴얼을 들고 나와 재 서약을 했지만, 이번에도 여론조사 불공정을 이유로 단일화 약속을 깼다. 자기중심 단일화에 집착하며 서로 ‘유치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를 이뤘다. 하지만 모 후보 측에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 후보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교육정책은 뒷전이고 진영 논리에 집착한 단일화, 불공정, 마타도어가 난무한 최악의 교육감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가 끝나면 언제나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0년 선거 후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논의를 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도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등이 논의됐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다. 기표 방식도 문제다. 정당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후보 개인이 선거비용 수억 원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직선 교육감 선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 제한액은 17억 7천만 원이었다. 전국시도 교육감 선거비용은 1인당 평균 14억 원이었다. 하지만 선거비 제한액은 지역마다 달라 인구가 많은 경기도 41억 7천만 원, 서울시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34억 9천만 원까지 돈을 쓸 수 있었다. 실제 선거비용은 이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선거비를 모두 후보자 개인이 마련한다.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지만,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새 교육감이 선출됐다. 후보가 난립한 지역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더 크다. 7명의 후보가 나온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 5명은 15%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중 2명은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였다. 10% 이상 15% 미만은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지만, 득표율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10% 미만 후보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첫 시행은 이듬해 2월 부산 교육감 선거 때부터 시행됐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과도한 선거 비용 부담 등 직선 교육감 선거는 폐해가 너무 컸다. 당시 선거는 후보자 인지도가 낮아 ‘1번’을 뽑는 후보가 유리한 ‘로또선거’였다. 지난 2014년부터 후보자 순번제가 개정돼 선거구별로 A, B, C, D 유형에 따라 후보자 이름이 앞뒤로 바뀐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보수ㆍ진보 구도로 치러졌다. 교육에는 보수ㆍ진보 구분이 없다지만 선거판에서는 보수ㆍ진보로 나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거론된 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여당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선거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했다. 여당이 압승을 한 가운데 17개 시ㆍ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교육감 후보도 정당 추천을 받아 정당 후원금도 받는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 비용에 대한 후보자 부담을 줄여 유능한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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