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3 (목)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6.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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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환영’ 한국당 ‘신중’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며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호나 대변인은 “경찰ㆍ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했다”면서 “다만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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