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며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호나 대변인은 “경찰ㆍ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했다”면서 “다만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