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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신뢰 회복하려면 ‘환골탈태’하라
2018년 07월 02일 (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금융당국이 지난 5년간 1만 2천건의 가계대출에 대해 이자를 과다 책정해 25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난 경남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경남은행의 이번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류다. 경남은행은 대출 절차에 사전검토ㆍ사후감사 절차가 극도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절차는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허술했다. 대출계약 성사는 주로 지점 선에서 끝났으며, 본사 인력은 인원이 부족할 때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ㆍ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봤다.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 책정이 100곳 넘는 점포에서 1만 2천건에 달하는 만큼,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어제 광주, 전북, 제주, 대구 등 4개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인 수협은행에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13년 이후 대출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에 따라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정도의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 기간을 최근 5년에서 이전으로 더욱 확대하고, 제2금융권도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 대출이자 외에 예금이자는 과소 책정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스스로 내부통제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감사위원장을 맡은 사외이사가 이 은행 출신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내부의 잘못을 엄정하게 고쳐나갈 수 있겠는가. 금융기관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골탈태의 자세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자기들 마음대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금융기관과 어떤 소비자가 거래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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