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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시대적 화두
2018년 07월 0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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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대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위

 인간은 모여 살면서부터 외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하고 서서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야 만 했다.

 씨족끼리 모여살던 원시사회가 지나고 부락.국가로 이어지면서 그들만의 자치적 제도하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꽃이라 평가되는 지방자치가 잠시 시행됐다가 전면적으로시행된 지 27년의 세월이 흘렸다.


 그동안 지방차치의 성과를 요약해 보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화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대립과 갈등 마찰 등도 우리들이 풀어나가야할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하나의 공공사업을 위해 서로간 자기주장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자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다. 예를 들면 신공항 건설을 두고 부산경남 대구경북간 대립이 이에 해당된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지역현안을 풀고 해결해 나가야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다소 모자라는 지방재정지원은 정부에서 받아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제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과 의결기관의 잦은 다툼이 지방자치의 실현이고,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를 볼때 지방자치의 성숙단계가 지나면서 지금시대의 화두는 지방분권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국가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각 지방정부로 위임 또는 부여해 그 지방주민, 또는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고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따로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장점은 그 지역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지자체는 집행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정부는 정책집행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막기위해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하에 이뤄낼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나가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려 그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년도에 그 법안을 시행하고져 절치부심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고져 하는 서울과 세종시, 그리고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한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만은 않은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방분권화는 우리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세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강국도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기성세대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각 지역의 비젼과 발전전략은 불가피하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자치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은 변화를 갈망한다. 고로, 지방분권이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를 받아들여 창의를 이뤄내 후손의 길잡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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