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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로 정책 바꿀거면 서둘러라
2018년 07월 06일 (금)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홍준표 전 지사의 대표 치적으로 알려진 ‘채무제로’ 재정정책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우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따라서 이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그동안 필수로 편성해야 할 예산도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3천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루다 보니 올해는 그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 재원은 3천600억 원 정도다. 이 돈으로는 신규 사업은커녕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만 충당하려고 해도 1천2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란 것이 ‘새로운 경남위원회’의 분석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재정사태는 전임 도정이 무리하게 추진한 채무제로 정책 때문이란 것이다.

 이은진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검토한 결과 지난 도정의 재정운용과 현재 재정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도는 필수로 편성해야 함에도 재원이 부족해 매년 2천∼3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기로 미뤄 올해 이런 예산 규모가 5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제로는 ‘홍준표 도정’에서 2013년 2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6년 6월에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시ㆍ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12개 기금을 폐지해 발생한 잉여재원 1천377억 원을 채무상환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진행해 각종 사업에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누적 이익금 2천660억 원도 전용해 채무상환에 활용한 탓에 공공투자 확대에 쓰이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다. 돈이 도는 과정은 ‘경제’다. 우리는 ‘새로운 경남위원회’의 지적에 동의한다. 도민들은 경남도의 새 정책 입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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