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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포기, 믿을 수 있나?
2018년 07월 06일 (금)
권우상 명리학자 7618700@kndaily.com
   
권우상 명리학자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기대한다면 바보 같은 생각이다.

 미국이 북한과 회담을 한 목적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CVID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잘 말해주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쇼’다. 지하 수 백 미터에 있는 핵실험 시설을 폭파했으면 지진계가 흔들려야 하는데, 지진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진 측정이 안 됐다는 것은 지표만 폭파했다는 말이 된다. 지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폭파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보면 하부 지층이 위로 솟구쳐야 하는데, 주변에 엉성하게 설치한 건물과 나무들만 쓰러졌다. 폭발력이 적어 지표만 폭발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풍계리 인공지진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설장 입구 겉모습만 폭파하고 정작 지하 핵시설은 폭파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회담 문서는 양해각서다. 즉 향후 이렇게 해보자는 약속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남북회담 합의문서도 양해각서다. 이는 국가 간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어떤 협정의 후속 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고 다만 어느 한 쪽이 내용을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될 뿐이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북한은 실천하지 않으면 망고 껍질이 된다.

 처음 김정은이 트럼트 대통령과 회담할 때는 핵포기를 해 볼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미북회담 후 두 차례나 중국 시진핑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 중국 시진핑이 완전한 핵포기를 반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도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북한이 언급하는 ‘체제보장’을 잘 생각해 보라.

 북한은 세습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들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들이 원하는 개혁개방은 개성공단처럼 폐쇄적인 개혁개방을 갈망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완전히 말려들었다. CVID는 사라지고 김정은의 협상 전술에 트럼프는 말려 들었다.

 합의문 서두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과 북한의 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고, 진심이 담긴 의견을 교환했다”고 돼 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정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로 돼 있다.

 합의문에 “새로운 미ㆍ북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신하며 이러한 양측의 자신감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길”로 돼 있다. 이런 문서를 완전한 CVID라고 하니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김정은은 미북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조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협정’을 얻었고, ‘대북 적대 시 정책을 중단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얻었다.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니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무기 숫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

 문제는 좌파정부가 공산주의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정치 사기꾼들의 권력 찬탈을 위한 의도적인 사기꾼이며, 평등사회를 추구하던 이념이 아니라 평등을 파괴하기 위한 이념이었고, 계급타파를 위한 이념이 아니라 철저한 계급사회, 철저한 신분제 사회를 지향하던 이념이었고, 늘 기만하고 선동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평등과 계급타파 평등분배 등의 구호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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