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4:51 (목)
김해시, 복지누수 예방 나서
김해시, 복지누수 예방 나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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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거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ㆍ재산 등 변동이 있는 4천624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741건을 보장 중지하고, 이 중 150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억 4천322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애초 보장중지 대상은 1천165건으로 조사됐으나, 적극적인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해 36%에 해당하는 424건은 권리구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확인조사로 715건에 대해 급여를 감액해 복지 예산을 절감했고, 539건은 급여를 증액시켜 저소득층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부정수급자 568가구를 적발해 부정수급액 5천400만 원을 징수 결정 및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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