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06 (수)
"재원부족 추경 편성 어렵다"
"재원부족 추경 편성 어렵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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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道, 새로운 경남위원회 권고 관련
  •  채무제로 달성위해 긴축예산 편성
     

    경남도는 `채무제로`에 대한 새로운 경남위원회 권고와 관련, 재원 부족으로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필요한 투자사업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편성이 미뤄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증원 등 경상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지출하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올해 애초 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려고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을 올해 애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경남도의회 의장단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요청했으나 의회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올해 애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5천5억 원의 재원이 부족해 법정경비부담분 3천41억 원과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464억 원 등 3천505억 원은 부담 시기를 올해 추경예산 등으로 연기하고, 1천5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경남도의회 의장단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재원 부족으로 주요 투자사업과 시ㆍ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2천250억 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담 연기, 올해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애초 예산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막상 추경 시기가 다가왔으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따라 지난해보다 27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이 줄어들어 추경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고용ㆍ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등 시급한 경제ㆍ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7월에 열리는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려고 5천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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