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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소멸
2018년 07월 08일 (일)
이광수 7618700@kndaily.com
   
▲ <이광수 소설가>

   일본의 인구감소가 가져올 충격적 미래를 경고한 두 저서 ‘미래연표’(가와이 마사시, 2018, 한국경제신문)와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2015, 미래엔)을 읽어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가와이 마사시는 ‘미래연표’에서 2017년부터 오는 2065년까지의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일본의 제 현상을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다. 2017년 ‘할머니 대국’을 시작으로 2024년 일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25년 일본 도쿄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30년엔 지방의 백화점, 은행, 입양시설이 사라지고 2033년에는 전국의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자국 인구가 텅 빈 일본 땅을 외국인이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서기 3천년이 되면 일본의 인구가 2천명이 돼 지구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연표’가 쇼킹한 것은 이런 예측의 연대기를 인구감소 캘린더로 명쾌하게 도식화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이 지난 2015년 발간되자 일본열도는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보다 30년 먼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7%)가 된 일본이지만 그 속도는 한국이 훨씬 빠르다. 일본이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가 되는 데 24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7년(20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감소추세는 일본의 인구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 추계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25.6%가 노인 인구로 초고령사회가 됐으며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35.7%가 되는 노인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난해 신생아 출생자 수가 30만 명으로 전해보다 10만 명이나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인구정책 또한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차 낮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지난해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26조를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1.24에서 1.05로 떨어졌으며, 올해 말에는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육아 인프라 구축(탁아 보육 위탁시설 등) 없는 현금지원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육아 대책(직장 내 탁아시설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유휴여성 인력 활성화, 은퇴 인력 활용방안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마스다보고서’에서 일본이 현 상태대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일본열도의 절반인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이며, 당장 합계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고 해도 수십 년간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세로 돌아섰는데, 2010년 1억 2천800만 명의 일본 인구가 오는 2100년에는 4천95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현 인구의 40% 수준(메이지 시대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인구의 블랙홀 현상(지방이 소멸하고 거대도시권, 특히 도쿄권만 살아남는 극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한국의 기초지자체 소멸 현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연구’ 보고에 의하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지역(지수 0.5 미만)이 85개나 되며,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근의 시군구도 소멸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의 생존전략은 없는가. 가와이 마사시는 ‘미래연표’에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지역합병”을,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에서 “지방 중추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 지자체를 묶어서 중추도시권으로 개편해 공공시설과 병원, 양로복지시설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축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전환하는 제도(2040 지자체 제도 개선방안)를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 분석과 벤치마킹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지방소멸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으로 늑장 대처했다가는 일본열도의 침몰보다 한반도의 소멸을 먼저 예견한 지난 2008년 ‘유엔 인구보고서’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비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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