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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 활동비’ 국민감시 필요하다
2018년 07월 09일 (월)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 등의 정치 활동과 의원 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다. 도대체 어떤 의정활동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궁금한 국민을 대신해서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밝히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2015년도다.

 그동안 국회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뭉개고 넘어갔다. 웃기는 것은 국회가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 특수활동비 공개요구에는 입을 다물었다.


 대법원의 최종 공개 판결로 지난 4일 드러난 것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추정해왔듯이 정말 특수활동에 쓰인 부분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지어는 사무처 직원들의 통상적인 활동에도 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국가 활동에 쓰도록 규정돼있다. 그래서 영수증 첨부 의무도 없고 사후에 감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투명한 공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52.8%,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도 42.3%로 집계됐다. 국민 절대다수인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매년 국가 전체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9천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국회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사용에서 보듯이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직무를 다시 정밀 분류하고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사후 감시 틀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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