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을 떠나 지난 2015년 정치에 도전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채용한 A모 씨(44)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임명한 뒤, 그 대가로 494만 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박 전 지검장은 같은 시기에 후원회 대표 B모 씨(58) 명의로 만든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재판은 박 전 지검장이 A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급여로 인정되면 박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무죄가 된다.

　하지만 1ㆍ2심은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했고,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박 전 지검장이 A씨에게 준 돈을 선거운동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B씨에게 술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박 전 검사장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면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