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20 (화)
국회 원구성 최종합의 불발
국회 원구성 최종합의 불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7.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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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법사위’ 놓고 줄다리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법제사법위에 대해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원내대표들 간에 의견 차는 팽팽하다.

 의석수 기준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에 따라’ 국회의장직과 운영위원장 등을 맡는 것을 상수로 놓고 협상에 임했다. 법사위의 경우 표면적으론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과거 국회 관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법사위까지 여당이 맡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사위는 박근혜 정부였던 당시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탄핵국면과 대선으로 인해 여야가 뒤바뀌자 야당 몫으로 계속 남겨지게 됐다.

 이날 협상에서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는 여당의 몫, 법사위는 한국당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또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또는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날 원구성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도 넘기면서 ‘일손 놓은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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