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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체의 시기 날카로운 판단 필요
2018년 07월 10일 (화)
최재원 7618700@kndaily.com
   
▲ 최재원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석사과정

   경남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은 국회보다 지자체에서 더 많이 나온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자체장의 선거가 유권자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도지사가 바뀌었고 정책이 바뀔 시기다.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감시해야 한다. 도지사가 바뀐 현시점이 도민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비교와 평가,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홍준표 전 지사는 퇴임 끝머리에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치적을 홍보했었고, 김경수 현 지사는 근래에 이를 비판했다. 더불어 적극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관점을 보수, 김 지사의 적극적 재정정책 관점을 진보로 나눠 보자. 보수의 성역은 시장이고 진보의 성역은 정부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시장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악이라 생각하고 그 어떤 정책적 행위도 꺼린다. 시장의 실패는 있을 수 없으며 세금은 국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믿는다. 반면 진보주의자는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그 수습은 국가의 역할이라 굳게 믿는다.

 홍 전 지사를 보수주의자로 규정해보면 그는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을 거둬 들이는 일과 쓰는 일 둘 다 꺼려했을 것이다. 세금을 거둬 들이거나 쓰는 두 행위가 민간의 생산과 소비에 왜곡을 가져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홍 전 지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지도 세수를 더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남도 전체 부의 증대였고 수단은 채무제로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 지사를 진보주의자라고 규정해보면 그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이고 쓸 것이 예상된다. 그는 이미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 혹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바뀐 도정은 현재보다 더 많은 증세를 시행할 것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것이다. 김 지사의 목적도 홍 전 지사와 같은 경남도 전체 부의 증대지만 수단은 증세에 따른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다르다.

 역사적으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존재해왔고 어느 하나가 정답인 사례는 없다. 허나 우리는 정책의 성패를 평가할 수는 있다. 홍 전 지사가 채무제로 정책으로 경남도의 경제를 성장시켰는지, 김 지사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현시점에 필요한지는 판단 가능하다.

 현시점 경남도의 경제는 도정의 개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도정이 개입하면 민간 기업들의 생산과 도민들의 소비가 구축되지 않는 선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가, 아닌가.

 질문에 대한 판단은 도민의 몫이고, 책임은 도지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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