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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주화 시대 방첩부대로 거듭나길
2018년 07월 11일 (수)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국기 문란 행위이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주 임무는 군 보안유지와 방첩활동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과거 여러 차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이런 오점을 갖고 있는 기무사의 또 다른 일탈 행위가 국방부 자체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또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방부가 공개한 기무사 내부 문서를 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건 직후 참모장을 책임자로 한 60명 규모의 대책팀을 만들어 약 6개월 동안 가동했다. 이 대책팀의 주 임무는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었다. 보고서에는 유족의 성향을 강경 또는 중도로 일일이 분류했고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라는 내용까지 담았다.

 기무사가 유족들의 행적을 일일이 캐지 않고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다. 간첩 잡으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무사가 민간인, 그것도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기무사의 일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실종자 수색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유족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야 하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는 대응 방향도 제안했다.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한 보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맞불시위를 독려한 정황도 담겨있다.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 이번 기회에 촛불집회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방첩부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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