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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없나
2018년 07월 11일 (수)
오수진 7618700@kndaily.com
   
▲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검경수사권 정부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법리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는 것은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될 수가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돼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둘째,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사법적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 공안 등 중요한 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되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 방향, 입건 여부 등에 대해 일일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약, 조직폭력 등 우범자 동향을 파악하고 한 점의 작은 흔적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하며, 쪽 지문(指紋) 하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수사기법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할 수 있지만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에게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공소시효는 완성됐는가?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난해(難解)한 판단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권한을 많이 가지겠다고 다투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 된다.

 셋째,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약 10%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것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에 매년 3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인지(認知) 수사한 120만 건 중에 17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된다고 한다.

 즉 17만 명의 죄 없는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인데, 만약 정부안대로 수사권이 조정되면 무고한 시민이 기소되고 그 반대로 범죄자가 무혐의 처분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왜 같은 사건을 두 번씩 중복 조사해야 하나”고 말한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이 똑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미흡하고, 진술조서에 허점이 있어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진리다.

 따라서 경찰은 현재와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하고, 다만 검찰의 부정은 경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므로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국민의 법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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