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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서 이서원까지, '술이 웬수' 공식…"선처 이뤄질까"
2018년 07월 12일 (목)
김지원 기자 jiwonkim@gnmaeil.com
   
▲ (사진=채널 A 캡쳐)

조두순의 그러했듯이 이서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떤 법적 처분을 받게 될지 시선이 집중됐다.

지난 4월 이서원은 동료 연예인에게 성추행 시도를 한 것이 거부되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해 기소된 바 있다.

두달여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이서원 측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만취해 기억이 안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질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론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한 이서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감형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흉악범 조두순의 전례를 들었다.

재판 당시 조두순의 변호인은 검찰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판사는 '주취감경'을 인정해 감형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다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이는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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