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
• “불법파견 사장 처벌” 촉구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6일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불법파견으로 판정 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즉시 정규직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사측에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해결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지난 17일 한국지엠에 과태료 77억 4천만 원(1인당 1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과태료 부과를 두고 60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과태료를 내려고 한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억 원이 된다”며 “정부로부터 8천100억 원 지원을 약속받은 한국지엠이 이를 국민 혈세로 때우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법정 공방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꼼수만 부리고 있다. 국내법을 무시한 한국지엠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창원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부장 면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